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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특허출원 최초로 26만 건 돌파! 세계 4번째 '쾌거'
- 우리기업 해외 특허출원도 17.6%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 견인 - |
최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 건을 달성했다. 2013년 20만 건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특허출원을 26만 건 이상 달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1984), 미국(1999), 중국(2008)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 '24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출원 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5년에도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 특허출원도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 국내 특허출원 현황(건) : ('13) 204,589 → ('20) 226,759 → ('24) 246,245 → ('25) 260,797
** 국가별 특허출원('24년 기준) : 1위 중국(1,828,054건), 2위 미국(603,194건), 3위 일본(306,855건), 4위 한국(246,245건), 5위 유럽(199,402건) [붙임1]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 등에 의한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25년 국내 특허출원 총 260,797건, 전년 대비 5.9% 상승>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5년 국내 특허출원은 총 260,797건으로 전년(246,245건) 대비 5.9% 상승했다.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개인(▲15.0%), 중견기업(▲13.7%), 대기업(▲5.6%), 중소기업(▲4.6%)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붙임2]
산업별*로 보면 '25년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2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했다. 또한,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0,624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붙임3]
* 산업별 통계는 출원서 기술분류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25년 1~10월 누적 기준임
**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컴퓨터 제조업) : ('24.1~10월 누적) 22,318건 → ('25.1~10월 누적) 27,033건
이차전지 관련 산업(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4.1~10월 누적) 9,285건 → ('25.1~10월 누적) 10,624건
이는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풀이된다.
<'25년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새로운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으로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에 출원된 우리 기업의 특허는 전년 동기**(56,989건) 대비 17.6%(67,025건) 증가했다. 이 중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32,976건으로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49.2%)을 차지하였고, 중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16,62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3%)을 기록하였다. [붙임4]
*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 ('24년 1~9월 누적) 56,989건 → ('25년 1~9월 누적) 67,025건(▲17.6%)
또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데이터센터('24) 등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1,395건, ▲31.4%), 인도(3,826건, ▲14.4%), 대만(3,365건, ▲8.1%) 등으로의 우리 기업 해외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대상국·지역이 기존 미국,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4]
한국의 최대 무역 수출국·지역(수출금액 기준)이 중국,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 대만, 8위 인도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도 특허 출원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1,307억 달러), 미국(1,228억 달러), 베트남(627억 달러), 대만(490억 달러), 인도(192억 달러) ('25년 1월~12월 누적 기준, 관세청 국가별 수출입실적)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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