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 태릉CC 현장점검

-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대책 마련 당부

-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유산영향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 지시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금)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토교통부 1차관, 국가유산청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도시본부장, 노원구청장 등

ㅇ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업개요) 면적 857천㎡, 6,800호 공급(부지 조성 및 착공 예정, '30)

□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대로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ㅇ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계유산과 태릉 CC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국가유산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유네스코 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