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91-3】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였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2026년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 30,047명 지자체에 배분(1.20.)하였고, 3월 31일까지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9.~12.)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본생활(주거, 식생활, 외출), 경제적 자립(취업준비, 재정관리 교육), 사회복귀(정기적 멘토링, 비대면단기체험형 프로그램 운영)를 지원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경제자립** 지원을 실시한다.

  * 자조모임, 소셜다이닝, 문화체험 등

 ** 채무금융법률상담 등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연계

 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하여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회참여(공공형 단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급 봉사활동 등) 기회 제공

 이외에도 위험군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지자체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지원연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는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요

             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위기정보 연계 현황

             3. 고독고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