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본격적인 의료 혁신에 나선다

-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2.26), 향후 논의 의제 등 확정 -

  정부는 2월 26일(목)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원회 논의 의제 및 전문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 1)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문위, 2)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3)미래환경 대응 전문위

   **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또는 타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실시

<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이용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취약지 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경험과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2.10(화) 경상남도 거창, 2.11(수) 강원도 원주·평창, 2.12(목) 전라남도, 2.24(화) 인천 강화·옹진 

  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또한,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역순회와 더불어, 1)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2)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3)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각종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현재 임시 개설(http://mohw.go.kr/healthcarereform/), 3월 중 본 개설 예정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다"라며, "이번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의료혁신위원회 의제3.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별첨>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