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 3.6.(금)부터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

- KB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공간개선비용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 군 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 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 군 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국민은행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 군 구는 2가지 모형(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중복지원 가능)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주택 등은 시·군·구가 확보해야 함

< 중간집 시범사업 지원 유형 >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2.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한 중간집 운영 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