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8.5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가 13.3조원(약 72%)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는 5.2조원(약 28%)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5년중 총 12.0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건전성 지표도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2%p, PF 연체율 △6.7%p 등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
앞으로도 정리·재구조화 사업장 및 부실 해소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별로 지연 사유를 점검하며 맞춤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한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및 추진 일정도 논의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25년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부여한 후 '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도규제 제외**)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는 일정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증권사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일부 내용은 '26.상반기중 시행
** 부동산PF 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 부동산·PF 대출한도규제는 규제 성격상 제외(신규취급분과 기존 잔액을 포함)하되, 시행 당시 한도초과 금융회사에 3년간 해소 기회 부여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1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1위험가중치 및 2충당금(사업성 평가)을 차등화
2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저축·상호·여전·새마을)에 대해서 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 판단
3부동산PF에 1거액신용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2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상향(5→10→15→20%) 단, 위험가중치의 경우 '27년부터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기준으로 차등화
동 방안이 발표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신속한 이행계획을 통해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6년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
항목
대상업권
정비대상
정비일정
1-
1위험가중치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4Q
2충당금(사업성평가)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
대출취급 요건(PF 자기자본비율) 도입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3-
1 거액신용한도 규제
은행·보험·저축·상호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부동산(PF) 한도 규제
은행·증권·보험 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2Q
금융권 및 건설업계는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PF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제도개선방안 시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등 개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25.12월말까지 총 18.5조원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이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과거 부실 등 경험,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양적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동상황에 따른 건설 공사비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부족 우려와 이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에의 영향에 대해 면밀한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비 증액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정상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주금공) 공급 등을 통하여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