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 10.(금)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법원, 특허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동향 –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

한지영 교수(지재위 민간위원)는 최근 지식재산 관련 3대 법안인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할 집중^* 법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분리과세 확대 법안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재위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국은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관할집중의 대상을 특허권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산업기술유출,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확대, 민사 본안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까지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① 자료보전명령, ② 법정 외 증인신문, ③ 전문가 사실 조사 등 도입

※ (美) 특허권 등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영업비밀 관련사건을 연방법원으로 관할 집중

(日) '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여 지식재산 사건 2심을 관할 집중

(EU) '23.6월 통합특허법원(UPC) 출범 및 특허 침해 관련 민사·가처분소송 관할집중 도입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형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진 판사]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은 뉴욕 중재 협약 및 싱가포르 조정 협약 등 국제 중재·조정 흐름을 분석하고, 특허법원의 RIMOWA·Merck 사건에서 외국어 재판, 국제영상재판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법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 이용의 나아갈 방향 –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최경진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 인공지능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경과와 정책 조정 과정, 국가 차원의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 구축 논의를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료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저작권·개인정보 쟁점을 일괄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 대규모 자료로부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 및 추출하는 과정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4대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소개하였다. 안내서 집필위원인 최 교수는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고서도 저작권자가 창작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①개별 사안의 이용 목적·성격, ②저작물 종류·용도, ③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광형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