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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18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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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4개 사업, 1,118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주요 농자재에 대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보완하였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확대하였다. 유가 상승 영향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에 더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29억원을 증액하였다.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통해 모내기·파종 등 농번기에 사용이 집중되는 주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한도 상향을 위해 16억원 추가 반영하였다.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의 핵심 농자재인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예산을 73억원 추가 반영하였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되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로의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일반 비료보다 양분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되어 적정 시비에 적합한 비료

  사료제조업체의 사료 원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 500억원을 증액하였다. 이는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의 원활한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여 사료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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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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