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오후 2시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 장관)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및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가동 중이며, 산하에 5개 실무대응반 운영 중
- (실무대응반 및 반장 부처)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경부), 에너지수급반(산업부), 금융안정반(금융위),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의 수급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지원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과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단속 및 사재기 금지 등 유통과정 관리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보건의료계 및 의료산업 현장 간담회 개최(3.31,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유통·진료 현장 의견 청취 및 선제 대응방안 논의
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필요 시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 신고 신속처리 등의 규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들이 관계부처 간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가동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 냉·난방비 부담 증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족 시 추가 지원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노동자 구직급여 신속처리,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독려하고, 중동지역에서 긴급 입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원활하게 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중동지역 재외동포 및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가족 위기상황에 놓일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 가족센터를 통한 심리정서 상담 및 회복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민생복지반 점검회의에 이어 보건복지부 내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의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복지반에서는 비상경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국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문제 등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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