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주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일시/장소) 4.20(월) 9:00~9:4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ㅇ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김 총리는 대통령 순방 기간(4.19~24)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일 회의 개최를 지시하였으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주사기 생산량(4.17일, 445만개 생산)은 지속 증가 중이며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기업·국민의 제안사항을 지속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나프타, 원유, 석유·석화 제품의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6.7천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석유 관련,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통항, 입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정책·민간금융권의 피해기업 등 대상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추진중이라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발표(4.16)하였고, 이를 통해 위기극복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자금공급여력(최대 98.7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사기·주사침, 약포지·시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동참 현황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특사파견 등 고위급 외교, 업계 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