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소상공인 연계지원 확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연계, 선제적 복합지원 알림, 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개선 등 추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4월 22일(수)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양천구)에서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이하 '복합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번 복합지원 간담회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전담조직 신설(금융위, '24.4.29.) 2주년 및 「복합지원 현장운영 내실화 방안」(관계기관 합동, '25.3.13.) 시행 1주년을 맞아 복합지원 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복합지원 체계의 중추를 맡고 있는 일선 상담직원분들을 격려하면서 애로·건의사항 및 복합지원 성과 창출과 관련한 경험을 들어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특히 복합지원 간담회가 열린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5년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중 복합지원 연계 실적 1위를 차지(9,071건)*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는 가운데다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복합지원 연계 평균 실적('25) : 2,562건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주요 성과 >
'24년부터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 본격 개시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23년 기준 연간 4.6만여명에 불과했던복합지원 서비스 연계자 수는 '25년 연간 16.5만여명으로 약 3.5배 증가하여 복합지원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분들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24년 이후 금융-고용 연계자중 무직·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의 비중은 77.9%, 연소득 2,500만원 이하였던분들의 비중은 78.8%로 실제 경제적 재기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중심으로 복합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3회 이상 채무조정 연체자비중**을 통해 복합지원이 고위험 취약계층의 금융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금융-복지 분야 연계자, '24~'25) 무직·비정규직 비중 : 66%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 : 75.7%
** (3회 이상 채무조정 연체자 비중, '25) 非복합지원 집단 : 12.0%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집단 : 7.7%
아울러,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주요사례를 통해 복합지원을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여러 센터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고시원에 홀로 생활 중인 40대 1인 가구 미취업자로, 과다 채무 부담, 실직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인기피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행정복지센터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복합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우선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해 생활비 50만원을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파산 면책절차를 준비하였다. 또한 주거상향지원사업을통해 고시원에서 월세 35만원 수준의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파산 면책 관련 법률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과정에 최종 합격하였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도 선발되어훈련장려금과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금융+고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B씨는 30대 1인 가구 미취업자로, 대형마트 판매원과 식당 홀서빙 일을 전전했으나 이후 장기실직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복합지원을 연계하였다. 우선 당장의 생활비 해결을 위해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를 안내하여 50만원을 우선 대출받고 이자를 성실히납부, 추가 50만원을 대출받아 밀린 월세와 식비를 해결하고 다시 구직활동에 나설 수있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구직 촉진수당을지원받았으며, 그 결과B 건강검진센터에 정규직으로 취업, 4개월 째 성실히 근속 중이다.
< 복합지원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
금융위는 이번 복합지원 간담회를 통해 실제 복합지원 상담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복합지원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더욱 촘촘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다. 우선, ▴복합지원 대상이 되실만한 분들이 상담창구를 먼저 찾거나 관련 플랫폼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복합지원 제도가 안내될 수 있다면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건의도 있었다. 또한, ▴최초상담사가 복합지원 연계 이후 연계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전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상담·안내 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복합지원 상담 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사업 영위와관련한 금융상품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될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복합지원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보험상품이 연계되거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촘촘한 복합지원 체계 구축 향후 계획 >
금융위는「2026 복합지원 업무 계획」('25.12.16., 관계부처 합동) 상 과제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향후 복합지원 체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➊ (상담 인프라 개선)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상담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담 예약시'복합지원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 여부를 사전확인하고 고객정보를 미리 확보해 실제 상담에 활용하며, ▴실제 상담 시 고품질 상담 지원이이뤄지도록 복합지원 상담지원 생성형AI((가칭)'복합지원 길라잡이')도입도 검토한다.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추천된 개인별 맞춤형 정부지원 제도를 보안이 확보되고 반복알림이 가능한 공인 알림문자로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➋ (복합지원 미리 알림)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맞춤형 복합지원 체계 알림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지원 체계-민간 금융앱(App) 연동에 더해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공공부문 플랫폼과의 연계 및 정기적 정보 최신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➌ (영세 소상공인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6.3.27., 금융위, 중기부) 체결에 이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를 추진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➍(맞춤형 보험상품 지원)민간금융 복합지원 전용상품 시범출시*와 더불어 보험업권과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BNK 부산은행 등 지역민간금융사와 소액신용대출, 적금 등 시범 출시 예정
[복합지원 상담 전 주기 인프라 개선안 ]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복합지원체계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오늘 방문한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달성한 전국 1위 연계 실적의 경험과 노하우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이금융-고용-복지에 걸친 복합지원 연계망을 더욱 넓고 촘촘하게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260422(보도자료) 서민 취약계층을 더 넓게 살피고 더 꼼꼼히 챙기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hwp
(금융위)260422(보도자료) 서민 취약계층을 더 넓게 살피고 더 꼼꼼히 챙기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