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22일(수, 13:30~15:30)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보 분야에 있어 수출입 기업에 두 가지 과제를 요구한다.

첫째, 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원재료 조달이 국경을 걸쳐 이뤄지는 경우 국가별 원재료 비중 또는 국내 가공 정도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지며, 이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 단계에서는 수출통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의 적격성 등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품목과 관련한 수출통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의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관리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강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1)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2)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3)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루었으며, 이어서 4)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 제언이 논의되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관세청의 내부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 측에 감사를 표하며, 국익 증진을 목표로 민·관이 힘을 모아 무역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국경을 악용한 무역안보 침해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