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최대 50% 확대 등 15억 4천만 원 규모 추가 수수료 혜택 제공
-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방업체 고정비 부담 완화 목적
□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 (약 14.6억 원 규모)
○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5년도)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감면 확대 (약 15.4억 원 규모)
○ 한시적 조치와 별개로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 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기존 20% → 변경 40%)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기존 20% → 변경 50%) ▲501~1,200개 소량 제품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 제품검사 단계 세분화(2단계 → 3단계) 등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강조하며,
○ "그간 소방청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케이(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여 케이(K)-소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천창섭
(044-205-7500)
담당자
소방장
김일수
(044-205-751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부
책임자
부 장
최정환
(031-289-2960)
담당자
과 장
임수진
(031-289-2989)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28. 조간 보도자료) “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소방청%2C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