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30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과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

  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차 회의(1.29.)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과 그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국민 시각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운영 체계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5.11.)하여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운영기간) '26.3.24.(화) ~ '26년 말 / (누리집 주소) https://hcinnovation.co.kr

<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

  위원회는 지난달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전문위원회*별 그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1)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 2)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3)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2차례 회의(3.17., 4.7.)를 거쳐 논의 일정을 정하였다. 또한, 별도 간담회(3.24.)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제3차 회의(4.21.)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를 초청하여 산모신생아(주산기) 의료에 대한 정책제언을 듣고 이에 대해 토론하였다.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합의한 의제별 논의 범위와 방향을 바탕으로 의제 관련 소관부서로부터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2차례 회의(3.18., 4.7.)를 통해 논의 주제와 일정을 결정하였고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4.21.)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별 논의에 착수하였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5.7. 예정)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3.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포스터

<별첨>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