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5일(월)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서울vs충북 12.7%p 차이), 지역환자 상경진료 비용 연 4.6조 원 발생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 역량도 강화하여,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 1. 임상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필수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10병상당 전문의 수) 서울 빅5 병원 4.3명 내외 vs 지역 국립대학병원 2.3명 내외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하여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진단보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하여 이른바 서울'빅5' 수준으로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또한 바이오 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 예시) 산업단지가 집적된 동남권은 외상·재활 분야, 의료취약지 범위가 넓은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집적된 중부권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도 확대한다. 

< 2. 연구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최신 항암제, 첨단치료기술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가 신약과 첨단 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제공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3. 교육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여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하여 수련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센터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신규간호사-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 공공정책 기능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중앙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