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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위한 해법 논의

2026.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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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위한 해법 논의

- 의료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6.16.)-

-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공개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위원장 윤태호, 이하 '전문위') 주관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문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소관과의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교수가 발제(중앙대 간호학과)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과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의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간병 서비스 질 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문가 발제 주요 내용 (5차 회의)>

<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 (장숙랑 교수)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중증도나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이, 공급부족 등 문제

- 중증도와 간호 간병 요구도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 유연화, 비수도권 병원 확대 추진, 지역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 등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병 질 차이가 심각하고 간병사 처우 문제 등 해결 요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 여전

- 간병인 교육·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질 제고, 환자 부담 완화

(재택간호) 지역사회 거주자 대상 다양한 서비스(방문간호, 가정간호, 보건소, 장애인 방문간호 등)가 있으나 이용률 저조, 취약지 인프라 부족 등 문제

- 퇴원 후 환자,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상담, 신체훈련, 임종간호, 의료연계, 전문간호 등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간호서비스 확대 필요

오늘 전문위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장숙랑 교수(중앙대 간호학과)의 발제를 시작으로, 송현종 교수(상지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박영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진희 회원(한국소비자연맹)과 전문위 위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제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간호·간병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자 중증도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의 연속적 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

□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장숙랑 교수)

○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위기로 심화, 정책 내 지역 불균형,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문제 해결 위한 전반적 개선 방안 필요

○ (추진방향)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 혁신(운영 유연화, 비수도권 확대, 제도 내실화 및 질 관리)

요양병원 간병 개편 추진(간병비 급여화, 중증도 기반 지역사회 연계 방안 마련)

지역사회 재택간호 혁신(지역사회의 퇴원환자 연속적 간호 간병체계 마련 필요)

간호·간병 혁신 위한 인프라 정비(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전문위는 지난 논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권고안은 6월 말 혁신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제7차 초고령사회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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