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지방재정에도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 규모,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서 편차가 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운용 우수사례를 유형·과정별로 심층 발굴·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우수사례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제도 운용 우수사례는 총 16건,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는 총 30건을 선정하였다. 올해 연초에 배포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담긴 활성화 과제에 맞춰 유형을 분류(①광역-기초 협업, ②주민자치회 등 주민기구 연계, ③주민참여 기반 확대, ④교육·컨설팅 강화, ⑤홍보 강화)하고, 과정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제도 운용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서면 7월, 대면 9월)한다. 또한 11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간 운영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재정협력과 우연(044-205-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