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미래 사회보장 과제를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미래사회보장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이행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보건복지부)-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하며, 당일 첫 포럼을 시작으로 핵심 주제별 3개 분과(세션)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성되는 3개 분과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과로, 각 분과에는 복지부 소관 부서와 보사연 및 학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6월 26일 개최되는 제1차 포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문가 발표와 집중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 1.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 

  세션 1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X 전환이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을 논의한다.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이란 주제로 김기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AX 시대의 사회보장 :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라는 주제로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발표한다. 이후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이종성 교수(서울대학교)가 토론한다. 

<세션 2. 지방 분권 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세션 2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역할 분담 방안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사회보장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이란 주제로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 발표한다.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박세경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토론한다.

<세션 3.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 >

  세션 3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청년층이 직면한 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함께 살펴본다.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가 세션 전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소득부분은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이란 주제로 은민수 원장(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성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표하고, 최한수 교수(경북대학교)와 이다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토론한다.

  돌봄 부분은 「기본서비스와 돌봄의 적용과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황주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표하고,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남현주 교수(가천대학교)가 토론한다. 의료 부분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이란 주제로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표하고,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 고민정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토론한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학회와 연계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특히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