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부터 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6.1월 금융위 의결)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26.1월~)하며 세부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와 GA가 내규 정비와 관련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FAQ를 작성·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1. 1,200%룰 확대 적용

  '26.7.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GA는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하였다. 이제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前·後 1,200%룰 적용범위 비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6.7.1.부터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판매수수료 등급 >

   *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함을 의미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및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에 포함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27.1월 시행 예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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