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수) 자정(00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 역시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각각 해당 단계가 유지되어 왔다.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하여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向)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국내로 이동 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등, Force Majeure)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안정화된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6월 30일 종료한다.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도입되는물량에 대해 지원 예정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3월 27일 제정된「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이 8월 26일로 설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존치하고, 4월 15일 제정된「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그간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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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자원안보정책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하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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