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목)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ㅇ 지난 국무회의(6.3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면서, 남은 2척의 선박과 우리 선원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정화, 수출·투자 증가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고, 최근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ㅇ 물가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對중동 협력 강화 및 우리 산업의 공급망 체계 개선 등 정부의 꼼꼼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 속에서 6월 수출은 역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➋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원유·나프타 수급 여건의 일부 개선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7.1~)하였지만,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비축유 스와프 등의 지원 조치는 종료하되, 일부 간헐적 병목 가능성에 대비하여 나프타·석화제품 수급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고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➌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1.8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총 0.5조원(6.9만명)을 소각했다며,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보고하였다.

➍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신규 도입(6.25.), 위기가구 및 고독사 등 발굴·지원 지속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자리전담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부문별 일자리 안정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및 해외 공급망 주요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으나, 완전한 수급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과 중장기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