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8.9조원이 정리·재구조화 되는 등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상각 등)가 13.6조원(약 72%)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는5.3조원(약 28%) 규모입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6%p, PF 연체율 △6.9%p 등 건전성 지표 누적 개선 효과
그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리·재구조화 대상 부실 사업장이 크게 감소해왔으나 연말 이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26.1분기중정리·재구조화 실적은 전분기(2.0조원) 대비 감소한 0.4조원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부실 감축방안 이행현황을 적극적으로관리하고 신규 부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맞춤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실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연장
'26년 상반기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9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6건*에 대해 '26.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6년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 금융투자업권은 부동산 NCR 규제가 전면 개편(위험값 예시: 대출 100%, 보증 18% → 실질 위험에 따라 12~90%) 예정임에 따라 신규 익스포져는 개편 제도 적용(단, 기존 익스포져에 대한 완화조치는 원만기 등까지 유지)
<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및 연장 여부 > ('26.12월말까지 연장)
업권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연장 조치
연장 여부
[1] 공통
①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6개월 연장
②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6개월 연장
[2] 보험
③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6개월 연장
④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6개월 연장
[3] 저축은행
⑤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6개월 연장
⑥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6개월 연장
[4] 금융투자
⑦자사보증 PF-ABCP 매입 NCR 위험값 완화
기존 완화된 건은 만기 등*까지 유지
⑧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⑨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➆은 기존 유동화증권 보유분 만기('26.8.1. 이내)까지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하고, ➇·➈는 기존 익스포져 원만기까지 위험값 적용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체율 추이 및 업권별 부실 익스포저 규모 등 PF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과거의 부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공사비 상승세 지속,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 및 건설현장의 애로를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정상사업장에는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구조화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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