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부터 오늘(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전문가와 반부패 실무자들이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을 현지에 도입해 온 국가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과 비전을 논의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외교부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기를 지나 정착·고도화 단계로 도약, ▲상호 학습 및 남남·삼각협력*(SSTC)을 통한 성과 확산 가속화, ▲AI 및 디지털 혁신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포용적인 청렴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라는 다섯 가지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도출하고 각국의 반부패 노력과 활동에 있어 이정표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 남남·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개발도상국 간 협력에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 제3자가 자금, 기술, 노하우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

이와 더불어, 참석 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와 UNDP의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투명성, 책무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촉매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확고한 법적 기반 구축과 디지털 혁신 수용부터 민간 부문의 윤리적 기업 관행 촉진에 이르기까지 범분야적 반부패 노력을 심도 있게 다루며, 남남협력과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을 했다.

지난 2일 개최된 개회식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식교류로 시작된 우리의 협력은 하나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라고 밝히며,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청렴은 선진국의 여유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점을 역설했다.

□ 이와 더불어, 포럼 참가국들은 한국형 반부패 모델과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몬테네그로는 변화의 핵심 주체로서 청렴 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스리랑카는 내부 감사 부서(Internal Affairs Units)의 제도화를 청렴도 평가 체계의 중심에 두었다. 청렴포털을 도입한 우즈베키스탄은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될 때 디지털 도구가 가장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 중인 타지키스탄은 위와 같은우즈베키스탄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기반으로 청렴포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포괄적인 한국형 반부패 모델을 동시에 적용하여 부패 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 아울러, 각국 반부패 기관, 민간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촉진 필요성과 청렴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나아가 거버넌스 전문가인 다니엘 카우프만(Daniel Kaufmann*) 천연자원거버넌스연구소(Natural Resource Governance Institute) 공동 설립자 겸 명예회장은 '진화하는 반부패 및 제도 개혁 환경을 바탕으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 국가의 제도 수준을 정량화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 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은 "각국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지식 교류 및 실질적인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SDG 파트너십(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여러 논의와 전략을 바탕으로 파트너 국가의 실질적인 부패척결을 지원하고, 한국이 글로벌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