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학계·연구원·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이 모여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과제를 채택
-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 자산형성(소분과) 논의
포용금융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는 데에 공감대 형성
- 국내 금융접근성, 이용도는 이미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새로운 담론을 선도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제시 필요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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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총괄분과 회의 개요
'26.7.6.(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개최(Kick-off) 하였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
·(안건) ❶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방향(동국대 강경훈 교수) ❷ 포용금융 국내외 논의 동향 및 국내현황(금융연 이규복 박사) ➌ 감독총괄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과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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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방안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감독총괄분과의 민간분과장으로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6.17일)에서 논의되었던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 방안과 한국 금융의 포용적 재설계 필요성 등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의 운영 취지와 방향성을 설명하며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주체와 여유자금을 연결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위험관리·지급결제·정보생산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우량 담보와 고신용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포용금융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 비금융 구분을 넘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요자 시각에서 금융기본권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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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국내외 논의동향 및 국내 현황
이어서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와 향후 논의방향 설계를 위해 포용금융의 국내외 논의동향과 국내 현황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이란 단순히 서민금융 공급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포용금융을 "개인·기업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세계은행도 포용금융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고 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G20, UN, OECD,IMF 등에서 포용금융 정책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소액대출, 금융계좌 보유·사용, 디지털 지급·결제, 송금 인프라 확산 등의 분야에서 구체화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 선진국일수록 단순한 금융접근성을 넘어 적정비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의 경우 계좌보유비율, 모바일 핸드폰 보유율, 낮은 수수료 수준 등 양적 금융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 중금리대출 확대, 채무자 보호,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번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포용금융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정책을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포용금융 관련 현행 금융법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논의될 다양한 과제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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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총괄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 과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향후 감독총괄분과의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감독총괄분과는 민간 분과장 1인(강경훈 교수)을 포함한 민간 분과위원총 12인,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제별로 필요할 경우 각 업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감독총괄분과에서는 포용금융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❶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❷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❸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❹포용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분과를 별도 소분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독총괄분과의 민간위원은 포용금융의 방향성과 제도를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학계 및 연구원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 맞는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제언을 해 나갈 예정이다.
< 감독총괄분과 논의과제(안) >
· (총론) 포용금융 논의동향 및 현황, 법제화 방향,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 등
· (지배구조) 포용금융최고책임자(Chief Inclusive Financial Officer; CIFO) 도입방안 등
· (감독이슈)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검사, 제재, 면책 등
· (자산형성소분과) 저축형성,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➊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➋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서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업무, 내부통제 반영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살펴본다.
➌이와 함께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➍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요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오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금융접근성·이용도 등 주요 포용금융 지표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히 국제 논의 동향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국내 포용금융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선도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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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향후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감독총괄분과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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