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행위신고 없이 설치하여 '원상복구' 처분

-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대신 휴게실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없이 설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국민권익위는 인천 OO구 소재 아파트(1,200여 세대, 이하 ㄱ아파트)의 근로자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절차 누락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를 누락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 하나뿐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대체할 공간이 없어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존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근로자 휴게시설은 법상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현 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대체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