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6.7.8.(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년간('25.7.30일 출범)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➊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➋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➌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1. 조직 및 운영 현황 >

  합동대응단은 '25.7.30일 36명으로 출범하여, '26.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증원되었다. 이어 '26년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되었으며, 현재는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신속심리→즉시조사→(필요시)공동조사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완결성을 제고하였다.

< 2. 주요성과 >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그 중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도 시세조종, 선행 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의 경각심을 높여 자정노력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증권사,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노력이 금융업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➊조사･제재 권한 강화, ➋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➊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권한 강화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外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3분기 중 발의 예정

  엄정한 금전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現 6개월, 최대 2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➋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

거래소의 AI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이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유성 교수는 합동대응단은 종전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감위원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획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2.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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