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화)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시행 지역인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촌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어르신의 주택 수리 활동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25년)된 칠갑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관계자 등과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양군의 지역 활력 및 청년 창업 사례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년 감소하던 청양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973명이 증가(3.3%↑)하며 3만 명대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개소 증가(20.6%↑)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한 청양군의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되는 등 성과도 확인하였다.

    * 인구(명): 29,078 → 30,051(6월말, 3.3%↑), 가맹점(개소): 1,097 → 1,323(6월말, 20.6%↑)

   ** 부르면 달려가유: 수리·배달·청소 등 출장서비스 제공
경로당 무상급식: 밀키트·과채류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식사 제공
가치타유: 교통취약지 주민에게 이동서비스 제공

  또한, 55개 가맹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특히, 이 중 18개는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

  간담회를 마친 송미령 장관은 집수리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어르신의 주택(명○○, 95세)에 찾아가 전등을 직접 교체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기본소득 사용 및 생활서비스 이용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 장관은 "농촌마을에 혼자 거주 중인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간단한 전등 교체조차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청양군의 모델로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어 청년이 면 소재지에 창업한 카페를 방문해 "청양을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해 점검했다."며, "지역 활력 회복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여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통해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공간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