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조달 가속화, AI 산업육성, 비수도권 기업 우대,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방지 등 공공조달 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7월 15일(수)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가 보고한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이 함께했으며, 모든 과정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혁신조달과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를 차단하는 한편,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①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 ②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③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 ④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기반 마련이라는 4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 전략조달로 기업의 성장과 도약 견인
먼저,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스카우터 도입과 범정부 기술실증사업을 연계해 지역특화·전략산업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혁신장터 고도화 등을 통해 공공구매를 확산한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낮추되, 지정 및 시범구매 이후 사후점검을 강화해 혁신제품의 품질은 높일 계획이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쇼핑몰 등록요건 완화, 입찰 우대, 계약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AI 적용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등 20개 이상의 핵심 조달업무에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 가점 확대, 실적요건 면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시장 맞춤형 혁신제품 스케일업 R&D와 해외실증을 통해 혁신제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입찰역량 강화, 수출상담회 등도 중점 추진한다.
공공비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쓴다. 비철금속 6종의 목표비축량을 신속히 달성하고, AI와 전력망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비축계획('27~'31년)을 수립한다.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비축을 위해 비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비축기지를 통합·재편하고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략 2】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의 전기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경기·전북의 전체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소통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2027년에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조달 계약의 규정 위반을 모니터링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조달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 수주기회도 확대한다. 지난 4월 마련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물품·용역 입찰평가에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우대혜택을 받는다.
【전략 3】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오는 9월부터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과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에 대한 신고·조사와 평가위원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규격 공개 강화, AI 활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경쟁제한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실지조사와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모든 적격심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심사포기이력자,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등에는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입찰참가 등록기준 강화,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차단한다.
【전략 4】 공공조달 관리 강화와 미래 혁신 기반 마련
조달물자의 가격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가격비교가 쉽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전환하고, 가격 비교·분석 시스템 구축, 중점관리 품목 지정 등 가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으로는,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 의무화, 품질점검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공사의 안전과 품질도 높인다.
미래 조달환경에 맞도록 제도와 전문성도 강화한다. 신기술·융복합사업과 과점시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입·낙찰 방식과 다양한 가격평가 방식을 모색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의 첫 검정시험을 실시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계약·입찰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조달개혁과 변화의 노력들이 하반기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업의 도약과 지방의 성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불공정을 단호히 차단하는 조달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2026년 하반기 조달청 핵심 추진과제
[붙임2] 조달청 핵심추진과제(발표자료)
[별첨] 조달청 업무보고자료(전문)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자경 사무관(042-724-704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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