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6일(목)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1. 2026년 상반기 성과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바다에서 찾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HMM을 비롯한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발표하는 등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13척의 원유 운반선을 대체 항로에 투입하여 석유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다.
수산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이 19억 3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상반기보다 21.4% 증가하였고, 6월에는 수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어업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상반기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51명으로 작년보다 28% 감소하였으며, 크루즈 관광객은 총 77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42%나 증가하여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요금에 대한 표준가격제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다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 2026년 하반기 역점 과제
① 북극항로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40~45일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과 유럽 간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항(컨테이너)과 울산항(에너지)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북극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국산 쇄빙 컨테이너선 핵심기술 개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북극항로 상설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②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에 가용 재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주력한다. 국민 관심이 큰 고등어는 '고등어 특사' 파견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할당관세를 적용(10→0%)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갈치, 오징어, 김 등 주요 수산물도 한시적 규제 완화와 어선·양식면허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나간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도 확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산지·소비지 물류망 구축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와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③ K-FISH로 거침없는 전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K-수산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규격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수출용 김의 명칭을 'GIM'으로 통일하여, Nori, Seaweed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국산 김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제2의 김'을 찾기 위해 굴·전복 등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지원한다.
④ 섬·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섬·연안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 섬·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객선 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별로 대체선박을 지정하여 일시적 운항 중단 사유 발생시에도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섬·연안 주민에게 의료, 미용·목욕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魚복福버스(어촌복지버스)도 최대 200개소까지 운영한다.
⑤ 국격에 어울리는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도 더욱 강화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시행한다. 약 3만 척에 달하는 '나홀로 조업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고패턴 분석과 구조요청 등의 스마트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성행시기인 10~12월에 해경·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접경수역 내 불법 조업을 억제하기 위한 불법설치 어구 제거 등도 병행한다. 9월에 예정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에서는 중국측에 불법조업 단속 공조 강화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⑥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중동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안전한 해협 통항을 위한 공조를 모색한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식별·예측·경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필수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⑦ 인공지능(AI)으로 해양수산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미국 대비 55~80%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인공지능(AI) 기술도 고도화해 나간다. 우리나라가 앞서 갈 수 있는 선도분야인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스마트항만 시설과 관련하여 광양항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자율운항선박도 완전 무인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유망 분야로서 인공지능(AI) 수산양식 기술 개발과 어선 설계 플랫폼 도입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이안류(좁고 강한 국지적 썰물) 사고 예방 플랫폼을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상수거 로봇도 현재 12대에서 16대까지 확대한다.
⑧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청년과 함께하고 청년이 행복한 젊은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도 강화된다. 해양수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주요 기업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적 청년 해기사 고용시 외국인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지역사회 편입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을 5개소 조성하고, '미래청년기업 펀드' 신설로 수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어선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어선 임차료와 어구 구입비의 일부도 정부가 보조한다.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하반기부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해 8월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가칭)Scale-Up 펀드'를 신설하여 기업 유치에 힘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권 정책협의회를 8월에 출범하고, 북항 재개발부지에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금융·교육·산업을 집적화해 나간다.
해양수도권의 주력 산업인 해양산업도 고도화하여 동남권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돕고, 부산·울산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벙커링) 실증과 녹색해운항로 세부 운영방향도 수립한다.
동남권과 서남권이 보유한 해양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남해안 체류형 관광벨트를 형성한다. 나아가 전국 연안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 개장, 목포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완공, 인천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본격 착공으로 지역 거점 항만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4. 개혁 과제·국가정상화 과제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불합리한 정책·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양수산 행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하반기 개혁 과제와 국가 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여, 현재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잡는 양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기후위기 등에 대응해 나간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체 어종·업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준비하고, 1,500여 건에 달하는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0년까지 50%를 과감히 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인권침해가 적발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면허 취소와 송·출입업체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일자리지원센터에 외국 국적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건강상황을 진단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해저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해저케이블, 해저송전망 등 해저인프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인프라 간 중첩·충돌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반기부터 해저인프라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해저인프라 설치·유지 기준 방안을 담은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바다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애 나간다. 육지의 계곡처럼 바다의 공유수면도 불법 점·사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는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불법전대(관리기간 승인 없는 제3자 임대)도 근절한다. 항만 배후단지는 물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등 사용권을 인근 지역보다 저가로 임대해주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하여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전대 금지를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5. 기타 현안과제
여름철 재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양식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재해 취약시설 5,295개소와 여객선·어선 등 834척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해양쓰레기의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과 연안 정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과 정화선 건조도 지원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대도약의 기반을 만든 시기"라며, "하반기부터는 대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여 연안과 바다를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초격차 해양부국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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