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월) ~ 8.2(일) 국민참여 주간 진행, 정책제안·불법사이트 제보 함께 받는다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7월 23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는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34,628개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광고·결제·서버 인프라를 연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전체 34,628개 중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해외 우회접속(VPN)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27,945개는 도박 등 타 유형(9,624개), 운영중지(1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 ▴불법 배너 광고 등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추정) 그룹 등 불법사이트의 유통 생태계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자세한 분석 결과는 8월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들께 직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불법 사이트 제보를 받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국민참여 주간」을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이벤트는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7월 27일(월)부터 8월 2일(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손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정례화 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넘어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ㅇ"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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