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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무역법 301조 관세 등 관련, 對美정부·의회·업계 아웃리치 전개

2026.07.27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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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관세 등 관련,

對美정부·의회·업계 아웃리치 전개

-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국이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 -

- 美 상·하원 의원 및 업계에 우리 디지털 법·정책 관련 입장 설명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21(화)부터 7.24(금)(美 현지시간 기준)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301조 관세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 관련 美 의회, 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美 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특히,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한·미 양국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신동훈 의원(단장), 배준영 의원, 조정훈 의원, 차지호 의원)과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및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함께 면담하여,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 7.21-7.24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주요 면담자 >

➊ 의회 : 상원의원앤디 킴(Andy Kim, 민주당-뉴저지),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테네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민주당-콜로라도), 로저 마셜(Roger Marshall, 공화당-캔자스),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공화당-몬태나), 하원의원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공화당–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 브래드 슈나이더(Brad Schneider, 민주당-일리노이), 캐롤 밀러(Carol Miller, 공화당-웨스트버지니아), 돈 바이어(Don Beyer, 민주당-버지니아), 맥스 밀러(Max Miller, 공화당-오하이오) 등

➋ 정부 :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➌ 업계 : 디지털(구글, 애플, AWS, 퀄컴 등), 바이오(화이자, 일라이 릴리, 오가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등), 금융(메트라이프, 처브), 자동차(제너럴 모터스) 등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美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10%)의 법적시한(7.24)을 앞둔 7.21(화) USTR 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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