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자 얼음'
그래도 한반도 평화공존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 통일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8.5.) -
□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8월 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과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o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는 변화의 국면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내 삶과 직결되는' 평화공존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o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2년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심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
□ 기본 추진방향
o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①상호 차이를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②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③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 한반도 평화공존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로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남북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실천조치 추진계획
o 첫째,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며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o 둘째, 평화적인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및 DMZ 평화적 이용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접경지역부터 '평화의 안전핀'을 장착해 나갈 예정이다.
o 셋째,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추진
o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오늘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주력하면서, 미래의 통일은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의 불신을 완화하고 평화 최우선의 기조를 확립하며 통일의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이행
o 통일부는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페이스메이커+(플러스)'로 진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다자 평화교류협력,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등에 대한 발전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o 올해 11월 선전 APEC까지 역량을 집중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8.15 경축사를 계기로 구체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하여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 또한, 9월 UN총회 계기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아태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체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핵심 추진과제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 평화선도구상 사전 구체화(ready-to-go)
o 통일부는 작년 12월 업무보고를 토대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더욱 세밀히 준비하고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 연계 협력
- 이와 함께 주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북미대화 진전 시 우리의 전략적 역할 확보를 위한 공동성장 협력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 민간 교류 재개 적극 지원
o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19.~10.4.) 지원 등 국제 스포츠·문화·학술·종교 행사 계기시 교류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겨레말큰사전 종이·전자사전 편찬 및 만월대 상설전시관 건립 추진 등 기존의 역사·문화 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남북협력기금 제도 정비
o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DMZ·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평화경제특구 지원, 남북관계 중단으로 고사된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 적대와 대결로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
핵심 추진과제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재개
o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중단되었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 경원선 복원 사업은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에 중단된 사업으로 이미 총 사업비 1,790억 원 중 370억 원이 집행*된 사업이다.
* 부지 매입 및 설계 완료, 노반공사 3% 진행
- 이를 통해, DMZ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철원·연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o 통일부는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 체감 사업과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DMZ 평화의 길｣ 명소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평화 체험공간을 만들고, 현재 월 2회 운행 중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최대 월 8회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DMZ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MZ 포털｣ 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와 함께,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운영
o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운영 등을 통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통일국방행안부, 인천경기강원 시도지사,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 참여(1차 회의 2.26. / 2차 회의 7.27.)
-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주민들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확대, ▴평화체제 전환의 구심점 역할 등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
인도적 문제 해결
□ 이산가족·납북자 등 분단고통 해소 노력
o 통일부는 제4회 이산가족의 날(9.23.), 권역별 초청행사, 고령 가족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다각화할 계획이다.
- 또한, 연내에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상편지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보존사업과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이산가족 주제 미술작품 및 생애기록물 전시, 청년과 만나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감대 확산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모색
o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공세적·대결적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장애인·여성·아동 등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인권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
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 자율과 개방의 하나원으로 전환
o 통일부는 지난 1월 하나원 교육생들의 숙원이었던 스마트폰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는 등 교육생들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하나원 화천 분소를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직업교육, 심리치료 등)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내과, 치과, 한방과 공중보건의 3명)를 제공하는 등 하나원 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북향민 자살률 낮추기
o 통일부는 일반 실태조사(5~6월)와 심층조사(8월 완료 예정) 실시를 통해 위기 북향민의 기초 데이터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하나원 콜센터('25.12월~)와 함께 AI 돌봄 전화(안부확인, 복약지도, 건강점검)를 도입('26.7월~)하는 등 위기 북향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연락·대응체계 운영도 강화할 것이다.
□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
o 통일부는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민간(후원)｣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북향민 지원 사회복지사·통합지원교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북향민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참여 인원 확대(4명→10명),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요건 완화(연평균 5%→3% 고용) 등 북향민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강화
□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o 통일부는 기존의 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교육원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을 확대하는 등 헌법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1020세대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강화
o 통일부는 초·중·고교(12,000여 개) 교사 등 3,940명을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1차 위촉('26.6월)했으며,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 신규 실시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사회적 대화로 평화통일교육의 원칙 합의 도출
o 통일부는 독일의 정치교육 관련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심 유도)를 참고하여, 한국형 평화통일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제도 개편
o 통일부는 전문임기제(일반직, 신분보장 최대 10년)로 운영되던 교수제도를 국립외교원과 같이 교수의 정년(65세)이 보장되는 전임교수요원(특정직) 제도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과제
소통과 참여를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
□ 통일부 내 청년 경청 전담조직 신설
o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를 단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층적인 '경청·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청와대의 ｢청년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인 경청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청년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으로
o 통일부는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청년세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형 정책 참여 및 숙의 플랫폼 구축
o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AI 기능 도입을 통한 대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통일부와 美 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의 MOU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 '비공개·제한'에서 '공개·개방'으로 전환
o 통일부는 지난 2월에 국민들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인터넷 사이트 개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북한자료 관리정책 합리화
o 통일부는 ｢북한자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자료의 관리 주체를 이관(국정원→통일부)하고,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청소년·학생용 이용 안내서 제작, 북한자료를 올바르게 읽는 교육 등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것이다.
□ 한반도․동북아 현대사 자료의 보고,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
o 통일부는 2027년 초 고양시에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북한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통일부-고양시-시민사회 간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문화행사·교육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60805 (통일부 보도자료) 통일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pdf
260805 (통일부 보도자료) 통일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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