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플랫폼 국무조정실"

12년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다" 부제 下 업무보고 -

- 상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사망자 감소 △민생범죄 차단 △규제 구조개혁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하반기, ①국토대전환 ②공공 AX ③규제합리화 ④창업국가 ⑤청년정책 ⑥전략적 ODA 등 한성숙 총리 역점과제 집중 지원

-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서는 ｢속도｣, 부처 간 ｢협업｣이 핵심인 만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속도와 부처 간 협업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중점 반영

□ 국무조정실은 8월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소방청·검찰청과 함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개요 >

• (일시·장소) 8.5(수) 16:20 ~ 18:00 / 청와대 영빈관 (KTV 생중계)

• (참석대상)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법무부장관,법제처장, 경찰·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요 공공기관장 등 160여명

• (주요내용)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역점과제 등

□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상시적인 국정상황 관리와 부처 간 정책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고, 이러한 업무 특성상, 연초 계획 중심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ㅇ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예방 △민생범죄 대응 △청년정책과 같이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현안이 크게 늘어났고,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도 한층 강화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 한편, 금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스스로의 역할을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의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ㅇ 구체적으로, 국정가치와 지향, 부처의 정책 데이터, 현장과 민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회의·주례회동과 같은 국정협의체, 각종 위원회 및 범정부 TF·기획단, 각급 조정회의, 규제·평가 등 다양한 조정기제를 활용하여, 부·처·청 간 정책 공조와 협업을 이끌고 있다.

ㅇ 이를 통해, 국정기조는 더 똑똑하게 구현하고, 갈등요인과 리스크는 더 섬세하게 관리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ㅇ 이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평소 일관되게 강조해 온, '연결하고, 해결하다'라는 국정운영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 금번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주요성과]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를 총괄 추진하였다.

ㅇ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괄 TF와 50개 全부처에 부처별 TF를 설치하였고,

ㅇ 이를 중심으로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 결과, 모든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 진행 중이다.

ㅇ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표준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자살사망자 감소에도 총력을 다하였다.

ㅇ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종교계, 민간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고립·위기가족 지원 등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하고, 종교인·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결과,

- 자살사망자수가 올 1~5월에만 전년동월 대비 700명 이상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부동산 불법행위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민생범죄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과제별 TF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근절대책 수립·시행, 범정부 단속에 나선 결과, △역대 최대규모의 마약류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 및 피해액 9개월 연속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규제 구조개혁, 청년의 미래, 국격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ㅇ 28년 만에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여, 자율주행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등 장기 미해소 신산업 규제해소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ㅇ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신설,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방안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시행중이다.

ㅇ ｢글로벌 AI 허브｣ 국내 유치,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 수립 등 그간 정부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의제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하반기 역점과제]

첫째,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ㅇ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8월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❶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❷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❸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❹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❺메가특구 도입 ❻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❼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❽지방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한다.

ㅇ 상기 과제의 추진 성과는 △일자리 △투자 △인구유입 △경제활동인구 등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 구현에 앞장선다.

ㅇ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ㅇ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고독사와 같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기도, 당초 '28년에서 1년 앞당겨 '27년까지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간다.

ㅇ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하여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ㅇ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규제특례 기간 내 끝내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ㅇ 규제개선 담당자에 대한 면책이 중요한 만큼, 면책제도 도입 사실과 주요 내용을 규제 담당 공직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승진과 같은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전주기 창업지원으로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ㅇ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창업 정책들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창업과 재도전 지원 정책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되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그간 창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방산, 신산업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기로 하였다.

다섯째, 청년이 체감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한다.

ㅇ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부처에 확산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의 청년정책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간다.

ㅇ 청년정책을 타깃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여 청년이 진짜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청년에게는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효과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의 주요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섯째,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ㅇ 우리의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가 ODA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국에 특화된 AI 생태계 구축 △ODA 사업 전 분야에 AI 접목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본격 추진한다.

ㅇ 우리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ODA에 접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개발협력 직업군 신설 및 자격증 도입 등 ODA를 기반으로 한 청년의 취업경로도 다양화한다.

ㅇ 사전 기획 단계부터 다부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업 ODA를 강화하고,

- 중점협력국 내 거점 전략지역을 선정하여 ODA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비효율·소규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ODA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나갈 방침이다.

[업무보고 종합]

□ 금번 全 부처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은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총리실에서 세밀하게 챙겨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은 그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속도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을 독려한다.

ㅇ 또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 협업의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하고 전 부처로 확산하여 국정성과 창출을 확실히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국정성과 창출의 관건은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임을 강조하면서,

ㅇ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 부·처·청 간 적극적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을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두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

ㅇ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