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사회적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된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일자리 청사진을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마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7.16 출범)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도출된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3.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모두의 토론회'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등 탄력적인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종합·정리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당자: 국민참여정책과 김혜지(044-205-243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60804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국민참여정책과).hwpx
260804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국민참여정책과).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