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은 8.6일(목)(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작년 7월 개시한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결과이며, 미측은 동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동 조치는 2026년 12월 4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➊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 MIP)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이다. 이에 더해 ➋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 국가는 동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하여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➌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美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규모와 건설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해당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 미국내 생산시설 구축(건설, 보수, 증설 등) 계획상 '29.1.20일까지 착공할 것을 확약 필요

2025년도 기준 금번 포고령상 조치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백만불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불로 추산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25.8월)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금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미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