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다양한 실증 활동을 거친 뒤 안전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제도이다.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되어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개별 지역 중심의 한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연계하여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 간 자원 융합과 가치사슬 확장을 통해 신산업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혁신 주간은 단순한 성과 홍보를 넘어 '정책 공유'-'성과 확산'-'투자유치'-'기업 애로해소'를 연계해 특구기업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첫날인 8월 31일(월)에는 특구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성과 공유의 날'로 운영된다.
먼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방정부 대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개막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정책공유회'가 개최되어 특구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지원방안을 공유한다. 이어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해소와 사업화 성과를 창출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등 3개 특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첫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와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증을 통해 폐배터리 매각 및 안전기준 등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실증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명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여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을 이끌어 글로벌 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날인 9월 1일(화)에는 특구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사업화의 날'이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벤처캐피탈 등 투자 관계자에게 소개한다. 기업별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투자자와 기업 간 1:1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투자 검토와 사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청주 오스코 전시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관, 광역연계형 홍보관, 글로벌 협력관, 권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는 4극3특 홍보관, 특구기업의 우수 기술·제품을 선보이는 특구기업관 등이 운영된다.
또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법률·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 연구비 집행, 신기술 관련 규제현황 및 해소방안, 제품 디자인과 제품화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혁신 주간과 연계해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와 기업 현장간담회 등이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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