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이사 및 전학·지원내용·의무복무·조건부 면허 등 주요 궁금증 FAQ로 안내 -
- 지역의사지원센터 통해 교육·진로·경력개발·지역 정착까지 체계적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하였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의료의 핵심인재로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 지역의사제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선발
'27학년도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490명 ※'28~'31년 연 613명
지원자격
①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광역권)의 중·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하고, ②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진료권·광역권 기준) 거주
교육·지원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지역·공공의료 관련 교육 및 실습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
면허
10년간 의무복무지역 복무를 의사면허의 조건으로 부가(조건부 면허)
성장·정착 지원
중앙·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한 직무교육, 진로·경력개발, 주거·연수 등 지원
복무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우선채용,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정·재정 지원 가능
■ 첫 수시모집 앞두고 실제 문의사항 중심 FAQ 마련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내용과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별첨1)를 마련하여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배포하고, 두 부처 누리집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별첨2)는 안내자료 배포 이후 수험생·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길잡이(FAQ)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았다.
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이사·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진료권 모집
광역권 모집
재학기간 중
같은 진료권 내에서 이사·전학
해당 진료권의 학교·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지원 가능
해당 광역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으로 이사·전학
중학교는 광역 기준이므로 가능
고교는 진료권 지원 불가능
해당 광역권 내 학교·거주요건을 충족하면지원 가능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전학
지원 불가능
지원 불가능
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위치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
* 시행령 개정안 확인 필요
동일 광역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 없음
※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지원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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