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가 모여 돌봄취약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LW컨벤션에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과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주제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을 주제로,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 간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네 영역의 격차 실태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1/4 수준에 그치고,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일반 지역 대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과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시설·주야간·재가 유연 결합)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이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실태와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 실태를 소개하였다. 이어 기존 제도적 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짚고, 병원동행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현장·지방정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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