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최병환, 이하 '사감위')는 9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감위는 위원회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정하고,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예방과 치유·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부터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까지 관계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5개 기관, 군 장병 도박문제에 공동 대응
기념식 1부에서는 사감위,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의 도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는 데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전문상담 및 치유, 금융·채무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군 내 도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협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박으로 인한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군 장병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 ▴도박문제 조기발견과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 지원 및 사후관리,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과 같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도박 치유·회복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및 금융권 연체채무 등 경제적 문제 해결까지 지원하여 군 장병의 신속한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참석기관들은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을 통해 청년세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29초 숏폼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상영도 진행했다.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군 장병 대응 방향 논의
기념식 2부에서는 '군 장병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군 장병 도박문제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실제 치유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군 장병 도박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군 장병 도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군 내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상담과 치유로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채무 문제까지 함께 지원하는 단계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장병이 상담과 지원을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 중 시작된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역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청소년 예방체계, 군 복무 단계까지 연계
사감위는 이번 협약이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계기로 6개 관계기관이 구축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조기개입에서 나아가 군 복무 중인 청년까지 예방과 치유·회복 지원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을 포괄하는 보다 촘촘한 도박문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감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이어가면서 기관별 지원 절차와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군 장병이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을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려면 예방교육뿐 아니라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기관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기에 시작된 예방정책이 군 복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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