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에서 참여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였다.

ㅇ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목록 》

※ 제안 접수 順

□ 우수제안과제(14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에서 2026년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

ㅇ 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

ㅇ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진행 절차 》

□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과 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2.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3.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