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대전환

- 개발목표 2050년에서 15년 앞당겨 2035년으로 -

✓ 30여 년간 지연된 새만금, 실현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으로 개발방식 전면 전환

✓ 15년 단축(2050년→2035년), 공공주도 개발 및 미래 첨단산업 중심 재편

✓ 현대차 9조원 투자 지원, 재생e 10GW 확대 및 서해안 메가경제권 성장 기반 마련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새만금사업 비전과 목표, 토지용도 결정, 하위계획 수립 지침·기준이 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

< 제35차 새만금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10. 28(수) 16:00~17:15 / 새만금33센터(전북 새만금로 1499)

·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민간위원장(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정부위원 11명(기획처장관,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등), 민간위원 11명

· 회의안건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ㅇ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새만금33센터 전망대에서 새만금 현장을 조망하며,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개발현황 및 앞으로 달라질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한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새만금은 3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사업임에도 매립과 개발이 늦어지고, 그 범위가 계속해서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ㅇ 이어 "오늘 논의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간 논의되었던 가능성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국민과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 변경된 기본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크게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새만금 개발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총 8.9조원 투자 : 로봇제조 0.4 / AIDC 5.8 / 수전해 1.0 / AI 수소도시 0.4 / 태양광발전 1.3

ㅇ 특히 기존 기본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달리,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재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

□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정립했다.

ㅇ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여는 도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으로 정하고, 3대 개발방향과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ㅇ 새만금을 미래산업과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지역 상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첫째, 민간투자를 기다리던 개발에서 '공공이 앞장서는 개발'로 전환한다.

ㅇ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하도록 했다.

ㅇ 또한 장래 기업 투자와 복합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2.2㎢의 전략적 유보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 현재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향후 기업 투자나 복합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산업·도시·관광 등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용지

□ 둘째, 땅을 만드는 개발에서 '산업을 키우는 개발'로 바꾼다.

ㅇ 산업용지를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려 AI·로봇·수소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ㅇ 특히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기업 중심의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ㅇ 아울러 환경생태용지의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유통 확대  방향과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 등을 반영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ㅇ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하고, 전북의 농식품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글로벌 식품허브 및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ㅇ 특히,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도 적기 구축하여 관광·MICE·국제업무, 크루즈 산업을   연계하여 서해안권 글로벌 산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셋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로 전환한다.

ㅇ 새만금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만금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모두가 상생하고, 서해안 경제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산업·교통·정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새만금 동서도로와 국도 26호를 잇는 16.7㎞ 구간 반영(새만금~익산 간 노선 추가), 새만금~전주완주혁신도시, 새만금~김제 도심, 새만금~부안IC 인근까지 도로망 제시

□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에는 "개발 목표를 앞당긴 만큼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만금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용지 공급, 전력·용수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배수갑문 증설 및 수질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 이후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도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되었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존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 총리는 회의 마무리에서 "이제는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관계부처에서는 이행 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참고1) 기본계획 변경(안) 비전 및 목표

(참고2)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용지체계 비교

(참고3)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