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고,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42회, 2010년 이후)과 폭염특보 발효(411건)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년을 넘어섰으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 25.0%, 온열질환자 10.2% 감소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의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2024년 폭염 사망자) 사망원인통계(데이터처)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청)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 25명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후재난관리과 조호명(044-2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