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드론 비행 금지 정보, 이제는 지도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 11월부터 항만 시설별 드론 비행 금지 정보 및 담당 기관·연락처 안내

-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철저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오는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드론 무단 비행 및 항만시설 무단 촬영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