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활용 수(水)자원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시기에 이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열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48%,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다배출 부문으로, 수열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은 건물과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핵심 열쇠로 꼽힌다.
특히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일본 도쿄의 하수열, 북유럽의 대규모 하·폐수열 활용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다양한 수(水)자원을 도심 냉·난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19년부터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편입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시범사업과 대규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시범사업) 정부 시범사업('20~'21, 한강 홍통 등 2개소) 이후, 민간 건축물, 지자체 대상 추진중('22~, 국고 50%) (예)무역센터(7,000RT), 롯데월드타워(3,000RT),
(대규모 인프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20~'27, 총사업비 3,936억원)
다만, 기존 사업들은 주로 하천수나 댐 주변, 광역 상수관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 열 수요가 집중된 일반 도심과 내륙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1)을 개정해 수온과 수량의 안정성을 갖춘 수(水)자원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등 7종*의 미활용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우선, 지하수는 연중 평균 15℃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훌륭한 열원이 되며, 건물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시공비와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국의 지하철, 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하루 평균 약 58.1만 톤씩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건물 자체의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겨울철 12~15℃, 여름철 20~25℃ 수준인 하수처리수와 산업 폐수에서 열을 회수해 지역난방이나 공정용 온수로 공급함으로써, 도심 열섬 현상을 저감하고 화석연료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전국 500㎥/일 이상 하수처리장 방류수(하루 2,009만 톤)를 모두 활용하면 월 300만 Gcal, 즉 약 300만 세대가 난방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 방류수 수온을 약 5℃ 낮춰 회수하는 것을 가정한 이론적 잠재량, 세대당 월 약 1Gcal 기준
공업용수는 유량이 풍부하고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산업단지 내 냉난방 등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물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만 회수한 뒤 다시 기존 공정 용수로 100% 환수되므로, 수자원 손실이나 소모 없이 상시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종 외에도 잠재 수열에너지원을 상시 발굴하여 추가 지정 및 관리하고, 하수열 보급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종 수열원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사업도 기획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한국종합무역센터 및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펼쳐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수열에너지가 이번 제도 개편을 발판 삼아 도심 빌딩과 산업단지 전반의 수요처 인근으로 널리 확산될 것"이라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수열원을 끊임없이 찾아내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6년 10월) 이후,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물과 에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동반상승(시너지) 효과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2.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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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하·폐수 공업용수’까지 수열에너지 범위 대폭 넓힌다(보도자료)(물이용 1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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