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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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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기준 구체화… 
한국어 상담 등 소비자 응대 기준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그간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분쟁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가 2024년 11월 발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에서도 국외 쇼핑몰은 국내 쇼핑몰에 비해 소비자 불만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만처리기간) 국내 쇼핑몰 평균 1.8일, 국외 쇼핑몰 평균 2.6일(소비자 문제제기 포기 비율) 국내 쇼핑몰 평균 13.8%, 국외 쇼핑몰 평균 29.2%

  이에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난 2026년 1월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및 판단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지정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정 대상 기준

➊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➋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은 ➊매출액 산정 시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된다는 점, ➋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의 산정이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➌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의 반복·확산성, ▲피해의 긴급·회복가능성

2. 국내대리인 지정 방법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인의 설립·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 (설립) 해외사업자가 출자·발기에 참여(지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대표이사의 임면 혹은 임원의 50% 이상 선임 등) 준용
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운영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와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전자우편 응대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국내대리인 소비자 응대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➀ 다른 절차를 우선 밟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을 모두 이용하여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

➁ 국내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

➂ 전자우편 문의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처리상황 및 결과를 회신하고, 소비자 질의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


  특히, ARS, AI챗봇, 온라인 문의 접수 등 다양한 상담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 또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여 구체화하였다. 

  <제정 경과 및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협회·단체 5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이들 협회·단체 및 주요 해외사업자 3곳**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견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sia Tech Alliance(ATA), Motion Picture Association Korea(MPA)

   ** 알리바바, 테무, 오픈AI

  특히,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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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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