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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자립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7가지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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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자립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7가지 든든한 지원

  • 2026 한눈에 보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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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눈에 보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혼자 돌봄에서 함께 더봄으로
돌봄의 무게를 나눌 국가의 7가지 든든한 약속
#주간·방과후서비스 지원 확대
#긴급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공공후견 지원사업
#부모·가족 지원사업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건강권강화

■ 보람찬 낮 시간을 보내봄
Ⅰ.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청소년)
·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월 66시간
*월~토 09:00~21:00, 일요일·공휴일 제외

(성인)
·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평일 09:00~18:00

2025년 2.3만 → 2026년 2.7만 → 2027년(안) 3.3만
1. 2027년(안) 3.3만 명(주간 2만 명, 방과후 1.3만 명)
2. 전국 주간활동 862개소, 방과후활동 615개소 제공기관 운영

■ 24시간 언제나 안심해봄
Ⅱ.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모든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상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1회 이용기간: 1~7일
- 이용시간: 24시간
- 최대 한도: 연 최대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 18세 이상~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 1회 이용기간: 1~5일
- 이용시간: 24시간
- 최대 한도: 연 최대 30일

1. 최중증긴급돌봄센터 전국 5개소로 확대
2026년 2개소(대구, 경북) → 기존 2개소 + 2027년 신규 3개소 추가 운영 예정

■ 맞춤돌봄으로 삶의 질을 올려봄
Ⅲ.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지원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자해,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한 발달장애인
· 24시간 개별 1:1: 주중 및 야간 돌봄 포함 24시간 돌봄서비스
*주간 09:00~17:00·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 주간 개별 1:1: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주간 10:00~17:00
· 주간 그룹 1:1: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경력 인정률 확대 근거 마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26. 7월 개정)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안) 5만 원 인상
- 2026년 기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 든든하게 자립을 응원해봄
Ⅳ.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행정절차 전 과정 공공후견 지원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후견유형: 2~5년 특정후견*
*피후견인에 대한 행위능력 제한이 없고, 심판 시 특정후견인의 기간 및 사무의 범위가 명확한 특정후견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3인 이상 월 최대 60만 원)
· 공공후견인 양성 지원: 공공후견법인 운영 지원

■ 가족 부담을 덜고 기대어 봄
Ⅴ.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으로 가족의 회복 지원

·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심리 정서적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1000명
- 회당 50~100분 /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정부 16만 원 지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여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 지원대상 2027년 기준 1만 8000명
-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정보 및 교육 제공
(영유아기)
- 발달지체유아 조기진단
- 특수교육/보육 지원체계
- 이용 가능 서비스 안내
- 발달장애 자녀 사회 적응
(성인전환기)
- 진학 관련 학과 상담
- 사회적기업 견학
- 진로체험 박람회
- 취업자 인터뷰
(성인기)
- 성에 대한 부모인식과 관점
-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성과 성의 향유
- 성범죄 예방과 대처 교육

■ 미래를 안전히 설계해봄
Ⅵ.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문적 지출계획 수립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관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 문의 및 상담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 필요 시 전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설종사자의 대리신청 가능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544-6912
·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부: ☎063-713-7422~4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과정
STEP1. 계획수립
- 전화 상담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계획 작성
STEP2. 계약
- 국민연금공단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서 작성
STEP3. 서비스 이용
-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통해 금전 지급
STEP4. 계약 종료 시
- 위탁재산 중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 모두 환급

■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살펴봄
Ⅶ. 발달장애인 건강권 강화
발달장애인의 의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 의료지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전문적 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서울특별시)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인천광역시) 인하대병원
(대전광역시) 건양대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청북도) 충북대병원
(경상북도) 문경제일병원(운영 준비 중)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운영 준비 중)
(부산광역시) 온병원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

△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 만성질환 케어를 받는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
· 전문 장애관리(주 장애·통합관리) 및 치과전용 관리(불소도포·치석제거) 지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국가가 함께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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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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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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