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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범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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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범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 첨단기기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적발-제재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수능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자 예외없이 적발·처벌 등 위해 범정부 지속 협력



□ 정부는 11월 19일(목)에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화)에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로부터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주요 대책 및 조치 현황 >


1. 시험장 점검·감독 강화로 부정행위 원천 차단


➀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차단


□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였다


* 당초 소지 가능 필기구였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를 1인당 1개씩 일괄 지급 (샤프심은 교실당 30개입짜리 5개 비치)


※ 관련 사실을 모든 수험생에게 문자로 안내 완료


ㅇ 이를 위해 수험생(약 55만명)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필기구*를 모든 시험장에 시험 전까지 배부되도록 조치한다.


* ▴지우개 700,000개 ▴샤프심(30개입) 77,040개 ▴수정테이프 663,540개


□ 또한,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가 차질 없이 비치되도록 준비하였다.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은 단추가 부착된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배부

※ 초소형 카메라 및 스마트안경 확인할 수 있도록 全 감독관 대상 행동요령 교육 완료


➁ AI 활용 차단


□ 정부는 미제출된 스마트기기 식별을 위해 시험일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 (1차) 08:30 (2차 이후) 불시


※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한 모든 수험생은 즉시 부정행위 처리


※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휴대폰에 발송됨 → 혼란 최소화 위해 병원, 요양시설, 교통시설(철도, 항공, 버스, 지하철 등), 발전사를 포함한 위험시설 등에 사전에 TV 자막방송, 전광판, 안전 안내문자·방송,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 등 활용하여 사전 안내 예정


□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과 스마트기기 간의 연결을 제한하고, 스마트기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에 추가 감독관을 배치한다.  


ㅇ 복도 감독관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 식별 뿐 아니라, 와이파이 등 별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와이파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 복도 감독관 대상 스마트폰 확인 및 와이파이 신호 점검에 관한 매뉴얼 마련·배포 완료


2. 부정행위자 철저 조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


➀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


□ 또한, 감독관들이 민원·소송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➁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 이울러,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11.20)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구성(안) : 국무총리(반장), 교육부장관(간사), 과기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


ㅇ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를 엄정히 시행하는 한편, 신고·제보 및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총리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내일(11.19(목)) 수능 시험 시간 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강화된 점검과 감독 조치로 인해 수험생과 국민께서 겪으실 수도 있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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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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