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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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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고병곤)은 전도 및 추락사고 예방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업주(차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위법 개조하여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AML(Automatic Moment Limiter): 작업반경,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과부하방지장치(AML) 작동을 사용자(차주)가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 부적합 기계 제조·양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용자(차주)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무효화 한 후 허용 붐대 길이·하중을 초과해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명령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무효화 장치를 완전 수거·파기 할 예정이다.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 제작·판매된 차량 전반의 안전성 개선 및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증표시 사용을 제한
수거 및 파기 명령: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 전량 회수 및 폐기
또한, 전(全)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사용자(차주)가 개선명령(리콜)에 불응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Log)'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조치 및 즉시 '사용중지명령' 처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권중화(044-202-8853), 이도헌(044-202-8856)

         익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이재훈(063-839-00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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