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3대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가 예산편성에 도입되면서 효율성과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일단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신청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집계해 13일 발표한 ‘2005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예산총계(일반회계 특별획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5.0% 증가에 그친 195조 3,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예산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25%에서 대폭 준 것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3조원으로 9.6% 증액 요구에 그쳤다. 올해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요구 증가율이 50.2%였던 점을 볼 때 혁신적인 변화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분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올해부터 도입된 ‘Top-down' 제도에서 찾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자체 구조조정을 한 뒤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

과거에는 이와 달리 같이 깎일 것을 예상해 기존 사업 예산에 신규 사업 소요예산을 얹어 신청해 왔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이 어렵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에 그쳐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분석이 곤란했다. 또 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 등 4대 재정개혁과제를 연계·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예산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라”면서 “기존 예산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과거의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바 있다.

Top-down제도 아래서는 기획예산처가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국가 발전전략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담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면,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지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각 부처는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점검·보완해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진다.

올해 예산 요구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돼 상당수 부처는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대 등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53.5% 증액된 3,600억원,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65.4% 증가된 2,273억원, 국민임대주책 건설사업은 27.8% 높아진 9,495억원을 신청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Top-down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이 확대되고 재원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이 향상되는 등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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