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위엄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ICA는 내년 출범 25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CICA가 아시아 지역의 교류와 신뢰구축 증진을 위해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ICA 프로세스가 2002년 정상차원으로 격상된 것은 글로벌 도전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CICA가 이러한 정상차원에서의 의지(mandate)에 따라 지난 2004년 신뢰구축조치 목록(CBMs)을 마련한 것은 신뢰구축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6년 사무국 설립을 통해 CICA는 신뢰구축조치 목록 이행을 점검하고 여타 협력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은 CICA 가입 이래 특히 이 지역에서 교류 및 신뢰구축조치를 증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를 확대한다는 CIC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CICA 프로세스는 한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너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 증진은 CICA가 공통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한국 정부는 IT 분야 신뢰구축 조정국으로서 연계성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특히 IT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CICA 회원국간 양자차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CICA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및 중앙아국가들과도 조화·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장님,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기후변화,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과 같은 초국경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대륙인 아시아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데 있어 특별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인은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북한은 금년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실제 도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무시한 채 4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그로부터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23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매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모든 유형(type)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한 영변 핵시설에서의 핵관련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역사상 북한처럼 이토록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상습범법자인 국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들은 「CICA 회원국들 간 관계 원칙에 관한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CICA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채택 예정인 성명은 핵무기 비확산 규범 강화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CICA 프로세스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동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하고 충실한(thoroughly and fully)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존엄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공갈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폭넓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는 북한이 5월 6일 개최 예정인 제7차 당 대회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어 CICA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 CICA 파트너들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조율된 입장을 유지하면 북한은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님, 대표단 여러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CICA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이런 역동성과 다양성이 개방·교류·협력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가 역내 신뢰적자(trust deficit)를 극복하고, 연대성과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안정되고 성공적이며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도 CICA 가입 10주년을 맞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중국측의 따뜻한 환대와 의장으로서 금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왕이 부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